법제처, 제4기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이번 수습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루어지며,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행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초로 하여 로스쿨 학생이 직접 법령입안 및 심사, 해석, 행정심판 등을 실습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특히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법제전문부처’인 법제처에서 실제 운영하는 ‘법령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법령안합동심사회의’ 등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직접 참관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실습 및 토론식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체 인원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또한 실습과제에 대한 조별 토의, 강사의 강평과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등을 통해 법제전문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무수습 첫날 ‘법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초석으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체계를 간결화하고 법령의 내용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법제 선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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