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의 원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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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13:59

수원--(뉴스와이어)--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을 보니 참으로 마음 든든하다.
몇 군데가 시장 권한대행인 곳이 있다. 시장이 없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최고행정공무원으로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31개 도내 행정실무 책임자들은 경기도의 역할은 물론 시 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시군끼리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각 지역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기도의 일부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맡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염두에 두고 그에 알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일본투자유치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을 보고 나는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이나 관련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와 주어 참으로 놀랐다. 이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세계 속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경기도의 동부, 서부 가릴 것 없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경기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세계의 발전 속도, 아시아 경제발전속도를 살펴 볼 때 경기도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그 부담까지도 경기도가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열외지역이다. 기업 등으로부터 서울이 안고 있는 기업경쟁력, 부담이 경기도에 온다는 것이다.

주택이나 환경부담을 경기도가 안게 되고 동전의 양면처럼 부담과 책임을 한꺼번에 안아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의 발전초기는 서울외곽도시에 대한 부담을 안았지만 이젠 더 넓게 밖으로 나가고 있다. 물론 부담이 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 부담이 한꺼번에 오니까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지역개발, 신도시개발을 해야 하지만 국민적인 비난이 경기도에 쏠리고 있다. 국가정책이 인구증가를 선도하는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과밀화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모순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일자리 자체가 수도권인구집중의 원흉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계획적 관리, 경쟁력 극대화를 하면서 급작스런 부담을 해소, 방어하려면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일선의 담당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 상시적인 책임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한다. 시장 군수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모내기철이 되면 모내기 시연회를 하게 되는데 바로앞에 급급해서 시야를 눈앞에 둔다면 줄이 엉망이 된다. 좀더 멀리 시야를 두고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원하는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군의 행정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목표와 정신을 갖고 시·군의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지역개발에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지역의 이해관계는 뛰어 넘어야 하며 수도권이 장래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수도권의 계획적관리개발에 대해 확고한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 수도권의 문제는 수도가 떠 안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발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긍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역에 따라 규모가 작고 재정력이 약하다 해도 우리시민, 군민들이 떳떳하고 바로선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티모르에 다녀왔다. 그들은 자긍심이 대단해 지금까지 남의 민족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구스마오 대통령이 독립 후 ‘이제 우리가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주워야 할 때라며 독려했다고 한다. 자부심과 긍지로 일에 임해주길 바란다.

날이 갈수록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념들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책임회피의식에 대해 경계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것들이 행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 거리에 잘못달린 간판하나, 불법 음란물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폭력이 판치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폭력행위 불법행위를 조작하는 것이 된다.

공공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몇 사람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몇이서 시위나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한다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공직자들은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물을 흐리는 공직자들도 있다. 최고의 행정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관행대로 해 왔던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부정부패는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지시사항 시장·부군수회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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