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이 주재하고, 정책자문위원,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폐기물 관련 도의 최상위 계획으로 도내 16개 시·군의 폐기물 정책의 지침이 된다.
계획안은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환경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확정된다.
이번 계획안은 도내 16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의 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폐기물의처리시설 권역별통합처리시스템 도입방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 계획과 더불어 ▲승인신청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의 환경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05년은 2만4,836.5톤/일에서 ’09년에는 3만1,348.0톤/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은 처리량과 비율에서 재활용과 소각은 증가하는 반면 매립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지자체 운영 매립시설은 ’09년 현재 17개소, 총 면적은 55만1,640㎡로 212만5,686㎥ 추가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시설 설치비는 총 1,430억원이며 연간유지관리비는 83억원이 소요됐다.
▲폐기물관리 주요정책에는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및 자원화 등이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충남도의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최소화 ▲폐기물의 자원화 ▲폐기물의 안전처리 ▲폐기물관리의 과학화와 주민협력·홍보의 네가지로 ‘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폐기물처리 구체적 목표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13.3%, 28.3%, 재활용 58.4%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매립 10.0%, 소각 5.2%, 재활용 84.6%, 기타 0.2% ▲건설폐기물은 매립 3.2%, 소각 0.5%, 재활용 96.3%로 전체적으로 매립은 줄여나가고 소각과 재활용 비율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화적으로 설명하면 ▲지역 발생 폐자원을 지역특화 에너지 회수산업과 연계하거나 삭제(기존 재활용 생산업체 에너지 회수산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재활용 생산업체에게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단위 폐자원관리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생 폐기물은 단위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화하고 자원화가 어려운 폐기물은 순환범위를 권역단위로 광역화해 안정화할 수 있는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하며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폐자원이용 활성화로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계획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는 기존계획의 성과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론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재이용, 폐기물 에너지화, 친환경적 처리기반 구축 등 정책단계별 실행계획을 담아낼 계획”이라며 “올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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