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대책 마련 및 전자급식카드 도입철회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정부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대책 마련하고, 반인권적인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철회하라
그러나 교과부에서 발행한 ‘2011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에 의하면 학교급식에서 저소득층 지원목표는 91만명이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지자체를 통한 급식지원대상자는 48만명이다. 즉, 학기중에 점심급식을 지원받던 아동청소년 중 43만 명이 방학 중에서 점심급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들이 점심을 굶는지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11년 아동급식사업안내(지침)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은 모두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에 3,690개소(2010년 12월 기준)의 지역아동센터 중 97%가 연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중 397개소가 학기중이나 방학중에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박경양 이사장(전지협)은 “학기중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91만명인데 보건복지부를 통해 수행되는 지자체 급식지원은 48만명”이라며 “이들 모두 굶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정부조차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중에 정말 굶는 아이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복원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안진걸 국장(참여연대)은 발언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이라도 밥을 거르는 아이는 없어야 하며, 해결해야할 여러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과 생존권 문제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중앙차원의 예산마련과 지난 2010년 예산심의에서 누락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분 등 민생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성태숙 정책위원장(전지협)은 “우리사회 결식아동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것을 넘어서 따스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며 “급식과 돌봄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급식을 아동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옆에 굶는 아이가 있다, 하루 두 끼를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국민들이 이 아이들 두 끼라도 먹일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서 올라온 박수일 시설장(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은 울산에서 현재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전자급식카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급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투명성 확보나 행정편의 등의 부분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장점을 파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의 조선애 시설장(푸른나무학교지역아동센터) 역시 전자급식카드는 교사와 아동의 교육적 관계를 파괴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행정편의만을 위한 정책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동이 처해있는 경제적, 물리적 환경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성장에 필요한 적정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라면 당연이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결식아동이라며, 방학 중에 굶는 아이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사는 지역에 따라 급식지원여부는 물론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중앙정부로 이관할 것, 아동의 성장단계와 물가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지원을 촉구하며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 도입 철회를 촉구하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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