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기본협정문(Framework Agreement)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는 한편, 금년내 상품분야 협상타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번 제3차 협상을 통해, 제2차 협상시 우리측이 제시한바 있는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을 주도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FTA의 체결취지에 맞도록 상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우리가 ASEAN에 대해 수출이해관계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양허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ASEAN측 관심품목에 대한 입장청취 및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04.11월 양측 정상은 한-ASEAN FTA를 통해 2009년까지 전체품목의 최소 80% 이상에 대하여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원산지, 분쟁해결 절차 및 양측간 경제협력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ASEAN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금년 2월 ASEAN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안에 상품협정문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ASEAN은 우리의 제4대 수출국, 제3위의 투자대상지역, 제2위의 건설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큰 시장인 바, ASEAN은 현재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중-ASEAN 상품분야 FTA의 7월중 발효로 양측간 교역품목 40%에 대하여 우선 관세가 철폐되거나 또는 5%대로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협상에 앞서 양측 정부간에 진행된 공동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양측이 상호 매우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이지만,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ASEAN간 FTA 체결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37명이, ASEAN측은 David Chi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을 비롯하여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회원국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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