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 사회복귀지원 정책 강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법제화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군 인적 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도모하고 10년이상 20년미만 군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므로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을 하게 되며,
※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 자녀의 고교 수업료를 보조하고 보훈병원 50% 감면 이용
또한, 5년이상 10년미만 복무자인 중기복무제대군인(연간 4,000명 전역)들은 신규채용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이 취ㆍ창업 지원을 한다.
※ 취업 및 창업지원 :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채용유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년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여 2006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조기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군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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