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활동 본격 궤도에 올라
저작권보호센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관련 협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방지기구로서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단속·모니터링하고 저작권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불법링크, 소리바다·프루나 등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간 공유, 대용량 서버에 불법 복제물을 저장한 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웹하드 등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타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이용에 집중적인 침해방지활동을 펼친 결과 총 6,330건을 적발, 이 중 4,689건에 대해서는 자진 삭제토록 요청하고 나머지 침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상업적 침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라도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 아래, 지난 6월 3일에는 소리바다3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당한 권리없이 음악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소리바다와 소리바다3의 채팅방을 통해 음원파일을 대량 불법으로 공유한 이용자 5명(평균 2-3천곡씩 보유)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권리자 단체가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오프라인에 있어서도 불법 음악 카세트와 CD, 영상 DVD,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 대학가의 교육교재 복사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침해 방지활동을 펼친 결과 침해자 41명을 형사고발하고, 불법물 6,038점에 대해서는 수거 조치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 6월까지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되 대규모 저작권침해 카페나 블로그 10여 곳을 선별하여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이나 네티즌들이 보다 쉽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책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연락처
저작권과 담당자 박찬아 02-3704-9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