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경제4단체와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교역량 : (’00) 3,327억불 → (’05) 5,456억불 → (’10) 8,916억불
* 통관애로 발생건수 : (’00년)30건 → (’08년)252건 → (’10년)363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과 경제4단체는 각 기관별로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지원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기업지원 협력방안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에서 관세청장회의, 해외관세관, 품목분류분쟁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한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관련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EU 세관당국이 우리기업이 수출한 DMB폰을 TV(14%)로 분류한 사례에 대해 관세청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기능 휴대폰(0%)으로 인정받아 향후 1,560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창출한 사례(‘10.7)
금년 4월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터키 현지 우리기업의 벌과금 소송건에 대해 터키세관의 전향적 의견 표명을 이끌어 내여 1차 소송(71만불)을 승소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향후, 관세청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소통관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해외통관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4단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해외주재 관세관 초청 현지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빈번하게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세관협력회의 개최, 해외관세관 증원, 주요국가 통관환경편람 발간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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