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박재완 장관은 우리 경제가 1세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반 달성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눈부신 성취(成就)를 이루었지만, 국가 종합경쟁력이 세계 20위권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예: IMD 국가경쟁력 지수(22위, ’11), WEF 국가경쟁력 지수(22위, ’10),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16위, ’11) 등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금융질서 재편, 요소투입･수출 등 기존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변화*,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증가율(’90~’95→’00~’05, %): (자본)11.4→4.7, (노동)2.5→0.0, (총요소생산성)1.9→2.8
* 수출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15.3 → (’08)9.5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환경･자원문제의 심화 등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성장동력을 복원하고,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성장, 고용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나, 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체감경기 부진, 가계부채 등 잠재불안요인 상존, 수출･내수/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이러한 인식하에 박재완 장관은 앞으로 (i)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ii) 돈 덜드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집중하며, (iii) 정책추진에 있어 공감대 확산과 당사자 설득에 주력하고, (iv)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정책시계 측면에서는 (i)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ii)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며, (iii) 단기적(금년 하반기)으로는 서민생활안정과 잠재불안요인 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평가함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ㅇ (i)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flexible, innovative market economy),
ㅇ (ii)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growth-enhancing science & technology),
ㅇ (iii) 창의적 글로벌 인재(creative, global human resources),
ㅇ (iv)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sustainable, active welfare),
ㅇ (v)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tolerant, empathic open society),
ㅇ (vi) 평화･공영의 국제적 리더십(international leadership for world peace & prosperity)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할 개혁과제로는 (i) 감세, (ii) 서비스산업 선진화, (iii)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iv) 신성장동력 육성, (v) 한미 FTA 비준, (v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예시로 열거함
마지막으로 ‘11.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i) 물가안정, (ii)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iii)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iv)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旣발표된 ’11.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6)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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