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조와 차관을 통한 타국가경제 개입사례’ 발간
이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의 지원 조건이 과거 안보 중심에서 ‘국제규범 준수’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의 대북지원의 사전 작업으로 북한당국이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전략적 목표, 공여 조건, 원조과정의 행동준칙, 사후검증 및 평가체계가 정비된 사전 원조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사전 지침이 완비되지 못하고 대북 원조가 단순히 남북관계의 유지, 핵 포기 등 정치적 대가성의 성격만 띠게 될 경우 북한 측의 공여자원 활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및 원조 공여국들은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혜국의 원조물에 대한 행정관리능력(Governance) 및 시장자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조국이 수혜국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간접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원활한 남북경협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조 조건의 구비가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경제적 지원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대적 원조와 지원을 통해 타국 경제에 개입한 역사적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 경제재건 지원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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