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개 전 광역지자체와 ‘학교폭력 예방’ 위한 법질서 확립 네트워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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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5: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1. 7. 28.(목) 15:00 충북도청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형근 도의회의장, 박춘란 부교육감, 윤종기 지방경찰청차장, 21개 사회단체 대표, 초중교 학교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법무부와 충청북도는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충북은 예로부터 깨끗하고 수준 높은 교육의 고장으로써, 최근학교폭력이 저연령화·집단화되고 집단따돌림(왕따)·빵셔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해소하고, 규칙과 질서가 살아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는 2000년부터 ‘범국민준법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2008년부터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6개 광역지자체와 순차적으로 법질서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통질서, 식품안전’ 등 지역 주민들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음.

2008년 4월 처음 강원도와 ‘자연환경·생활환경 안전’을 주제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하여 이번에 16개 광역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충북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음.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법질서 교육·특사경 교육·현장 캠페인 지원 등 지자체의 법질서 확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번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함으로써 더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질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충청북도는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의 중심이자 KTX 오송역 개통으로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의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회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노력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학부모를 중심으로 ‘어머니폴리스’ 활동을 전개하고, ‘배움터지킴이’를 2010년 355명에서 2011년에는 54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2010년 65개교에서 2011년 140개교로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음

또한 ‘친구 사랑 주간’(매년 3월과 9월 셋째 주), ‘친구 사랑의 날’(매년 7월 9일과 10월 24일)을 운영하고 ‘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경미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은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Wee(We Education Emotion, 감성교육)센터를 통한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노력과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학교폭력 건수가 2008년 238건을 정점으로 2009년 204건, 2010년 20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법무부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지원, 법질서 관련 간행물·동영상 등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 충청북도의 법집행 인프라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워크숍 공동 개최, 공동캠페인 개발 등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청북도가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의 모범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음

법무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자체와 힘을 합쳐 선진 수준의 준법의식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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