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 한 달간의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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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1-08-01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EU FTA 발효 이후 한달간의 수출입 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수출입 통계는 7.29(금) 기준 잠정치)

< 수출실적 요약 >

한-EU FTA 발효 후 對EU 수출은 40.8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수주 규모가 커 월중 통관 여부에 따라 수출액 등락이 큰 선박을 제외할 경우 수출은 15% 증가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32억불(전체 수출금액의 79%) 수준이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84%, 81% 증가하여 對EU 수출 증가를 견인

또한 FTA 수출활용률이 58.7%로 발효 초기임에도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한-아세안 1년차 활용률 : 3.5%)

’11.7월 기준 FTA 혜택품목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1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또한 석유화학합섬원료, 우산⋅양산*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수출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도 기여 전망

* 각각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560%, 149% 증가

< 수입실적 요약 >

對 EU 전체 수입은 41.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

특히 FTA 혜택품목인 자동차, 기계요소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6%, 84%씩 큰 폭으로 증가

또한 전체 수입 활용률은 22%로 수출활용률(5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한-EU FTA 발효 이후 선전⋅수출된 제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는 시점(8월 중순) 이후로는 수입활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11.7월 기준 FTA 특혜품목 중 상위 10대 품목은 1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품목은
* (예) 자동차(96%), 기계요소(55%), 원동기⋅펌프(△8%), 자동차부품(24%)

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자본재이며 ② 일본산⋅미국산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예) 자동차의 경우 동기간에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14%감소

상위 10대 품목 외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을거리 9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 돼지고기, 가금류(닭⋅오리고기), 수산물, 커피, 치즈, 와인, 빵, 초콜릿, 올리브오일

① 수입물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 돼지고기(215%), 가금류(37%), 수산물(△27%), 치즈(44%)

② 수입가격은 대체로 하락*하여 한-EU FTA 발효 즉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돼지고기(△20%), 가금류(△12%), 수산물(△7%)

EU産 먹거리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