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월) 주민투표 발의·공고…투표일 8.24(수)로 발표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정부 관계부처 장의 청구에 의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05년 7월)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05년 9월)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05년 11월) 등이 치러진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청구에 의한 대한민국 1호 주민투표라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한기식·류태영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6.16(목)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8.1(월) 발의·공고하고,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8.24(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의·공고한 주민투표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형식이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①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②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당초 주민투표안에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투표용지의 질문란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구가 추가됐다.
주민투표안의 게재순서는 서울시선관위에서 8월 3일(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 이내)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하던 행정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발의일부터 서울시선관위가 전담해 주관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주민투표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개표 진행사무를 총괄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8월 1일부터 투표일의 전일인 8월 23일 자정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8월 24일(수) 06:00 ~ 20:00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 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각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 센터나 시·구 홈페이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인 8월 5일~9일 오후6시까지(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대상자는 8.18(목)~19(금) 중에 신분증,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를 지참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경우는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거소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실시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 2010.12.31 기준)의 1/3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 경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확정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서울시는 주민청구에 의한 국내 1호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와 투·개표 절차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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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