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배경과 의의
지난해 11월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방문의 성격에 따라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해왔다. 2003년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그동안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올해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한 차례의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정상회담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방문이므로 정상회담 이외의 의례적인 일정들은 최소화하고, 수행원의 규모나 의전도 간소화할 것이다. 회담 뒤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식회담 이후 10분 가량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두 나라의 외교일정을 고려해 정상회담을 6월 1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6월 중순 이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등 우리측 일정과 7월초 독립기념일 행사 등 미국측 일정을 고려한 날짜다.
2기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총선결과와 북핵문제 등에 대해 한·미정상 사이에 전화통화가 한차례 있었다. 북핵문제의 해결책 모색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양국 간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11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 멀고, 또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는 자주 있을수록 좋으므로 실무회담 형식으로 6월에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 정상들은 정상회담과 오찬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기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2005년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 간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