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답십리 17구역 정비사업 참여
이번 답십리 17구역의 경우 기존의 조합시행방식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관할 구청에 요청해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답십리 17구역은 조합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공시행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2010년 4월 SH공사와 사업시행을 위한 가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답십리 17구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4,141㎡(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18%, 평균 15.3층으로 26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시 고시 제2007-434호 기준)
최근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조합 시행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종 소송, 비리 및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재생사업 추진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비용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SH공사는 이번 답십리 17구역의 사업시행을 통해 각종 부조리와 갈등이 만연한 기존 조합시행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구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답십리 17구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재생사업의 비중을 늘려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 지역의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장이 643곳에 이르는 만큼 위탁관리자 선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는 주택경기 침체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시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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