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회원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실적 분석
*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회원사가 고객의 주문단계에서부터 수행하는 자체적인 시장감시활동으로, 거래소가 제공한 감시항목을 이용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행위유형을 조기적출하는 예방 활동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 및 조치 실적
‘11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건수는 '10년 하반기 대비 9.4% 감소한 반면, 조치율*은 2.2%p 상승한 16.6%로 나타나 회원사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조치율 : 조치실적/적출실적
** 연도별 조치율 : (‘08)9.02% → (’09)10.90% → (‘10)15.01% → (’11.상)16.6%
이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과 모니터링 적출기준 유의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소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시장별 모니터링 적출 및 조치 실적
(주식시장) '10년 하반기 대비 적출은 10.0% 감소한 반면, 조치는 3.9% 증가하여 조치율이 2.5%p 상승함
- 항목별로는 허수성주문, 예상가관여, 통정·가장성매매 순으로 적출이 많았으며 동 항목의 적출기준 개선('10.12월)으로 3개 항목의 조치율은 모두 상승함
(ELW시장) '10년 하반기 대비 거래량증가(49.2→53.2억주)로 적출건수는 7.5%, 조치건수는 3.3% 증가함
- 통정·가장성매매 적출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종가관여의 경우 적출기준 개선으로 조치율이 7.6%(25.5%→33.1%) 상승함
(파생상품시장) '10년 하반기 대비 적출이 18.1% 감소한 반면 조치가 17.8% 증가하여 조치율 1.4%p(3.2%→4.6%) 상승함
- 항목별로는 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매매의 적출이 많았으며 특히, 전체 적출건수의 38.9%를 차지하는 허수성주문의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적출이 감소함
□ 단계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조치 실적
1차 유선경고가 7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차 서면경고는 16.6%를 보여 1차 유선경고 조치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회원은 적출된 불건전 주문 유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상위탁자가 해당 회원에 개선한 모든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됨
□ 수탁거부계좌 현황
‘11년 수탁거부계좌는 '10년 하반기 1,084건 대비 43건(4.0%) 증가한 1,127계좌로 하루 평균 10개 계좌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탁거부 되고 있음 (유선경고 일평균 100개 계좌)
시장별로는 주식시장 1,020건, ELW시장 102건, 파생상품시장 5건으로 주식시장의 수탁거부가 대부분을 차지함
□ 향후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회원의 자발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참가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를 위해 거래소의 예방활동인 “예방조치요구” 제도와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 영업점 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국 영업점 대상 순회교육,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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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감리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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