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입찰과는 달리 가격제안서와는 별도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도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입찰이다.
지금까지는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 순위만 통보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심사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평가 결과에 따른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시에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개 업체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추천 받아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에 의한 수의 계약 시에도 5개 업체이상 추천을 받아 입찰키로 하였다. 이는 보다 많은 업체에게 응찰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동안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제도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8월부터 도에서 직접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대신한 각서 제출’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입찰보증서 발급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줄였으며, 보증서 발급을 위해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약업무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 담당공무원 및 계약 상대자간에 청렴서약제 시행 ▲준공 시 검사 기한 단축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경북도에서는 3천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1인 수의계약 대상을 경쟁 입찰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현행 추진중인 각종 계약제도를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경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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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행정지원국
회계계약심사과 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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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