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입국설과 관련한 사회당 논평
김우중은 현재 인터폴에 사기죄로 수배중이다.
김우중이 입국할거라는 소식 때문에 말들이 많다. 전(前) 대우그룹 임직원들은 발벗고 나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인들은 그의 업적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은 한국경찰과 인터폴에서도 소재를 알지 못한다던 그를 만나 입국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후속조치들에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막대한 돈을 빼돌리고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위기에 빠르린 범죄자를 국회의원과 전 대우그룹 임직원들은 수시로 만나는데도 우리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잡으려는 의도는 있었던 건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와중에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으니 그의 ‘세계경영’의 경험과 식견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당한 처벌과 사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만 두고 볼 일이 아니다. 2001년 1750명 해고노동자의 절규,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이어진 구속수배로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이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죄진 사람은 따로 있고 벌받은 사람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를 사면하겠다면 눈뜨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당은 지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및 해외매각 저지 투쟁과정에서 11명의 당원이 구속된 바 있다. 범죄자 김우중을 대신해 차디찬 철창안에 갇혀야만 했던 것이다. 우리당은 김우중 입국과 관련해 입국 즉시 구속조사 및 실형선고, 그리고 사면불가의 입장을 선언한다. 만약 김우중에 대한 처벌이 온당치 않다면,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사면한다면 우리당은 전당력을 다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김우중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대도필사(大盜必死)’의 전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땅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부정하고 무능한 재벌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2005년 6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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