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회의 결과
이번 특별회의는 금년들어 다섯번째 개최된 특별회의로서,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허용보조 등이 논의되었으며, 수출입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관세감축공식관련, G10, EC, 인도는 신축성이 인정되는 UR 공식을, 미국, 칠레 등은 급격한 스위스 공식을 주장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G10, EC 등은 민감품목의 선정과 대우에 대해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인 반면,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입장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ecial Product)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해서는 G33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우대를 요구하였으나, 많은 선진국과 일부 수출개도국들은 부정적인 반응
또한, 이번 농업협상 주간에 허용보조에 대해 캐나다와 G20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내용을 볼때 현행 허용보조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개도국 우대 강화 등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한편, 우리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번 특별회의 기간중 제네바를 방문하여 Groser 농업협상 의장, WTO 사무차장, 미국·호주·아르헨티나 대사 등을 면담,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DDA 농업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우리 농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DDA 농업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오는 7월말경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계속하여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UR 협상 결과 보다는 관세감축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관세 품목의 관세감축폭이 클 것으로 예상
정부는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을 포함한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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