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도소 약값은 왜 비싸?’ 제하 보도관련 법무부 해명
보도 요지
교정시설의 자비부담 의약품 단가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비교하여 보니 동일 약품의 단가가 20~95%씩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는 등 기관별로 자비부담 의약품 가격이 천차만별임
영리기관이 아닌 교정기관이 공급하는 약값이 시중 도맷값이나 소맷값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약 구매가 각 교정기관 단위로 이뤄지는 데서 비롯함
교정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약값에 대한 재소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법무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정기관별 구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해명내용
'수용자 자비부담 의약품’이란 수용자가 본인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등을 목적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비로 구입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함
현재 자비부담 의약품은 교정기관별로 단가총액입찰제에 의해 구매하고 있으므로 동일 약품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며, 일부 교정기관에서 기초가격 조사를 소홀히 하여 입찰예정가격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부품목의 의약품이 시중가보다 고가로 공급된 사례가 있음
자비부담 의약품 고가 공급에 대한 수용자의 민원이 제기되자 법무부 감사관실에서 안양ㆍ대구ㆍ대전교도소에 대해 ‘05. 5. 16.~5.31. 감사를 실시하였음
우리부 향후 조치계획
감사결과에 따라 전 교정기관의 자비부담 의약품의 구입ㆍ공급실태를 점검하여 고가 공급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직무소홀에 대하여는 문책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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