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36.6% 조정
도는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한 관내 195만8천여필지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향조정요구 716필지, 하향조정요구 451필지 등 총 1,16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달 동안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241필지는 상향조정, 186필지는 하향조정하였으며, 반면 이의신청토지의 63.4%인 740필지는 기각 결정하여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번 이의신청은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청원군은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조정 신청이 많았으며,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각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금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2.31%(전국 2.57%) 상승한바 있다.
한편, 충북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등 두번에 걸쳐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제”를 이의신청토지의 47.2%인 551필지를 시행하여 지가의 신뢰성 확보 및 도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행정의 모델이 되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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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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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