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 디자인권 등록 및 최근 5년간 출원현황 분석
이는 특허청이 대학 법인의 디자인권 등록 및 최근 5년(‘06～’10년)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서울대는 13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5건, 88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06～’10년) 서울대는 113건의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2건과 109건의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에 강한 대학으로 알려진 국민대와 홍익대는 각각 30건과 1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디자인 출원은 각각 56건, 37건이었다.
이같이 대학의 디자인권 보유 및 출원 현황은 디자인 교육 인프라를 고려할 때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08～’10년)간 대학법인 명의의 디자인 출원은 연평균 395건에 그치고 있다. 디자인 관련 계열의 디자인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410개인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대학에서 1년에 1건정도(0.96건)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셈이다.
디자인전공자를 포함한 대학생의 디자인 출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2,566건이였던 디자인 출원 건수가 2009년에 1,211건으로 절반이상 줄었고 지난해에도 78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우수한 디자인 교육 인프라에 비해 국내 대학과 디자인 전공자 등이 디자인 출원이 저조한 것은 특허와 달리 디자인을 적극적인 권리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술분야라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애플의 MP3 플레이어에 이어 스마트폰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부상한데에는 디자인의 힘이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디자인 전공자와 대학들이 디자인의 권리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디자인 실무와 연계되는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공모전 출품자를 위하여 심사관이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특허청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대학도 디자인 권리화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대변인실
042-48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