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비서실, 손학규지사 공개질의에 답글 보내
‘참여마당 신문고’의 운영자인 이호철 비서관은 답변에서 손지사의 제안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참여마당 신문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또 손지사가 “주요 지자체장으로서 관련기관과의 협의·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는 지위에 있다”며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참여마당 신문고’를 특정인, 특정정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호철 비서관은 손지사의 제안에 대해 내용상 ‘제안’이 아닌 ‘비제안’으로, 구체적인 이유없이 처리될 사안이지만, 손지사가 직접 ‘참여마당 신문고’를 이용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답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첨부된 의견서를 통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를 지자체장과는 달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는 지난 40여년간 역대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고, 199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 이후 일체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형편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로 개별사안별 접근을 통해 파주의 LCD단지 공장 신설과 수원의 삼성공장 증설을 허가한 바 있고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지사가 공개요구 한 ‘국내첨단 대기업 25+α 업종에 대한 수도권공장의 신설 허용’ 방안에 대해 성 위원장은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 재편에 관한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위원장은 이어 손지사에게 “지난 4월1일, 5월16일에 지방의 13개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런 갈등이 불거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성위원장은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수도권발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손지사는 지난 5월7일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른 시도지사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어짐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위원장은 또 제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국내대기업 신·증설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문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추진과 연계하여 확정하기로 했으며, 이 현안들이 결정되는 6월 이후에 수도권공장 신·증설에 관한 시행령 개정여부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성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손지사에게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경제는 어렵게 된다”며 “지금은 상생을 통한 국가재도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답글 및 의견서는 제도개선 비서실의 공개답변과 동시에 손학규 지사의 이메일로 전송됐으며, ‘참여마당 신문고’에서도 같은 시각부터 공개됐다.
참여마당 신문고 답변 확인방법
1. 참여마당 신문고 접속 : (http://www.epeople.go.kr)
2. 왼쪽위 ‘국민제안’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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