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GB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추가지정에 따른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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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16:23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에서는 지구지정에 반대하는 안양 관양 등 6개시와 관련, ’05.1.10일 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을 직접 면담 건의한바 있으며, 실무차원에서도 심의회 개최시 의견개진, 의견서 및 공문발송 등 건교부에 지구지정 제외를 적극 건의하였음

＊ 6개시 :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의왕, 군포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경기도가 해당지자체와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지구지정 반대를 건교부에 건의하고 계속적인 의사개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6.월10일자로 안양 관양지구 및 의왕포일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

＊ 지구지정 완료 : 수원 호매실(’04.12.31), 부천 범박(’05.5.7), 의정부 민락2(’05.3.25)

안양 관양지구와 관련하여는 동 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도 포화상태인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안양 관양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르는 하수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또한. 의왕 포일2지구와 관련하여는 시에서 기 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을 완료한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면서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향후 국민임대주택건립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수립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위주로 종합적인 계획을 경기도와 함께 수립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힘써야 할 것임

국민임대추진 관련 경기도 건의 현황

＊ ’04. 12. 23 : 도지사 지자체장 간담회(6개시)
＊ ’04. 12. 3 : 경기도 의견서 제출(경기도→건교부)
＊ ’05. 1. 10 : 도지사 건교부장관 면담 건의(건교부 방문)
＊ ’05. 1. 25 :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심의시 의견개진(도 국장참석)
＊ ’05. 4. 1 : GB내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 건의(경기도→건교부)
＊ ’05. 5. 3 :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협의회 (국무조정실)
＊ ’05. 5. 11 : 국민임대관련 경기도 건의 촉구(경기도→건교부)
＊ ’05. 5. 13 :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및 당동2지구 회의(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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