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세미나 개최
이 세미나는 지난 3월 이 연구회가 창립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제도, 직무발명 사례, 판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된다.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동서대 박차철 교수가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에 대한 비교고찰’에 대하여, 광주지방기상청 김태진 연구원이 ‘기상청의 직무발명사례’에 대하여, 특허청 장만철 서기관이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국내판례 분석’에 대하여 각각 발표한다.
특히 주제발표 중 '직무발명에 관한 국내 판례 분석‘은 ‘92년 이후 소송이 제기된 25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일부 판례가 산발적으로 소개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분야의 귀중한 자료의 집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특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규정을 삭제하고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화하려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도 있게 된다.
직무발명연구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변호사, 교수, 변리사, 공무원, 발명가,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직무발명과 관련된 국, 내외 법규,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제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개설된 홈페이지(www.kipo.go.kr/ssii)를 활용하여, 회원 상호간 여러 정보 교환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명 분위기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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