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북한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
중국은 북한 전역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대북 광물성 생산품 수입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의 대북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은 6억 7,883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투자 광종은 철광, 금광,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석탄광 등으로 이는 북한 개발 유망 10대 광종에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EU는 본격적인 자원 개발 투자에 앞서 금융 및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간접 투자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금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남한의 대북 광산물 수입 추이는 2005년 이후 급증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 경색에 따른 북한의 12.1 조치와 남한의 5.24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남북교역액 가운데 남한의 일반교역 반입액은 1억 1,142만 달러로 그 가운데 광산물 반입액은 781만 달러(7.0%)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내수의 전량을 북한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규석, 고령토 등 4종에 대해서만도, 연간 4억 8,000만 달러의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광물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미개발 지역에도 인프라 개발 비용은 소요된다. 더욱이 무관세와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일방적 지원의 개념이 아닌 윈-윈(win-win)의 사업이다.
북한은 풍부한 양질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의 개발을 통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에 달해 통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및 자원 외교의 대상국으로 북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합의 사항의 재검토를 통한 우선 전략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이미 3차례의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한 단천특별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북한 자원 개발 펀드 등 국내 PF 조성과 국제 인프라 펀드 유입, 정부 지원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남북 자원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장단기 로드맵을 협의해야 한다. 우선 단천특별지구 뿐 아니라 순천에너지지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설비 및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이에 기초한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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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