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와대의 손학규지사에 대한 답글을 논평한다”
손지사는 청와대의 답신메일을 보고 “민생경제의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분명한 처방인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발상으로 과연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사람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국정쇄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손지사가 수도권에 25+α의 국내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요구한 것은 지방을 누르고 수도권만 잘살자는 취지가 아님을 잘 알 것이다. 손지사가 요구하는 업종들은 수도권을 막으면 다른 지방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버릴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불황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으로 적자재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내첨단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길이 유력한 대안이다.
수도권의 국내첨단기업 허용에 대해 머뭇거리는 것을 마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며 ‘합리적으로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국가경제와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논리에 빠진 표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7차례의 실무회의에서 다 합의된 것을 본회의에서 일부인사가 뒤집고 총리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은 손지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뛰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논리의 한심함에 대한 분노에서 박차고 나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싸움으로 몰아붙이는 얕은 수를 중지해 주었으면 한다. 행정복합도시를 찬성하면서 상생발전을 위해 자기 살을 에이는 아픔을 감수한 손지사의 충정을 무시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왜 다른 기회도 많은데 굳이 청와대 인터넷을 택했느냐고? 손지사가 청와대 인터넷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는 너무 궁색하니 말아주었으면 한다. 손지사는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를 무수히 만나서 수도권에 첨단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메아리가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2005년 6월 8일
경 기 도 공 보 관 차 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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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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