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국경선에서의 세관 마약단속 실적 꾸준히 증가
금년 5월말 현재 검거 실적은 총 35건, 6.9kg(900정), 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5%, 금액은 24% 각각 증가하였으며, 중량은 5% 가량 소폭 감소함
총 35건 가운데 전통적인 주종 소비 마약류인 히로뽕이 15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대마초·대마수지)가 14건으로 40%, MDMA가 5건으로 14%를 차지함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여 전체 검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년도 43%에서 금년 5월 현재 54%로 상승함
□ 마약류별 밀반입 주요 동향
〔히로뽕 및 MDMA 밀수 동향〕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은 금년 5월말 현재 건수는 15건, 중량은 4,371g을 적발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5%, 중량 23% 증가
반입국가별로 보면 중국(9건), 필리핀(4건), 대만(1건), 태국(1건)이며, 2003년도 후반 이후 필리핀이 히로뽕의 주요 공급지로 정착되고 있음
MDMA 적발은 금년 5월말 현재 건수는 5건, 수량은 882정으로 전년 동비 대비 건수 67%, 중량 62% 증가
반입루트는 미국, 캐나다, 홍콩, 중국 등으로 다양한 데 특히, 금년에는 첩보로만 입수되어 오던 중국산 MDMA가 군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초로 적발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었음
〔북미지역에서의 대마초 밀반입 급증〕
대마초 적발은 총 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이 전체의 83%인 10건으로 이미 작년도 이 지역에서 반입된 적발건수 전체와 같은 수준임
특히, 5월 한 달간 서울 국제우편출장소에서만 이 지역에서 밀반입된 대마초 6건을 적발하였으며, 6월 들어서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반입자는 주로 영어강사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캐나다인, 뉴질랜드인이며,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마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대부분 개인 소비용으로 10g～150g 정도를 반입하였음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는 대마초는 일명 “BC bud"로 불리는 것으로, 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LA, 밴쿠버 등 태평양 연안 도시에서 보내지고 있음
* BC bud : BC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약칭이고 “bud”는 “싹”을 말하는데, 이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에서 재배되는 여러 종류의 대마초를 총칭하는 용어로 이제는 대마초의 상표명이 된 상태이며,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대마초로 흡연자에게 인기가 높음
특히, 캐나다는 작년 대마초 흡연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대마초의 주요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난 5월 4일 부산 거주 뉴질랜드인 영어강사가 인도로부터 국내 유통목적으로 밀반입한 대마수지 약 1.4kg을 적발하였음
작년 9월에는 일본인에 의해 인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중계밀수되는 대마수지 11.3kg을 적발한 바 있음
* 대마수지(해쉬쉬) : 대마수지는 성숙한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수지를 채취하여 제조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환각정도가 6배 정도 강하고 가격도 비싸며 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통용되는 마약류임
□ 향후 대책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여행자 등을 통한 소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입이전에 관세선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최신 정·첩보분석을 통해 특정 분야를 지정하고 탐지견·X-ray·이온스캐너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검색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서의 마약류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직원들에 대한 은닉 수법 및 밀수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검찰, 경찰과의 시내 합동수사 및 정보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국 마약청(DEA), 중국 세관, 필리핀 세관, 필리핀 마약청 등과 이미 구축된 연락망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할 것임
(참고자료)
□ 금년 주요 검거 사례
〔메스암페타민〕
ㅇ 2005. 1. 24 평택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과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중국으로부터 평택항에 입항하는 "대룡"호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색한 결과, 차통 4개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k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 검거
ㅇ 2005. 1. 27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대만으로부터 KE694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한국인 남자의 신변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로 싸서 항문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2.12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을 검거
ㅇ 2005. 4. 2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경북도경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대련으로부터 CZ675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랩에 싸서 복대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200g을 적발하고 한국인 5명을 검거
ㅇ 2005. 5. 3 부산세관에서는 부산지검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운전석 밑바닥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31.65g을 적발
ㅇ 2005. 5. 18 인천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중국 단동으로부터 동방명주호편으로 도착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체중계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00g을 적발하고 한국인 2명 검거
ㅇ 2005. 5. 23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필리핀으로부터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시 치약 속에 미상물체가 판독됨에 따라서 정밀 검사한 결과 치약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21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필리핀인 2명을 검거
〔MDMA〕
ㅇ 2005. 1. 21 군산세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세원1"호로 군산항에 도착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지갑 속에서 MDMA 10정을 적발하고 한국인 남자 1명 검거
ㅇ 2005. 4.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중국 연길로부터 CA143편으로 도착한 한국인 여행자의 핸드캐리 물품에 대하여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을 발견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가방 속 옷 주머니에 은닉된 MDMA 666정, 메스암페타민 4.5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을 검거
ㅇ 2005. 4. 20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관절염 약통 속에 은닉된 MDMA 50정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한국인 1명을 검거
ㅇ 2005. 4. 21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홍콩으로부터 TG628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 봉지로 포장한 후 이중 팬티 속에 은닉한 MDMA 140정 적발하고 한국인 1명을 검거
〔대마초, 대마수지〕
ㅇ 2005. 3. 28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캐나다로부터 도착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도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대마초 3g, 대마케이크 132.9g을 적발하고 캐나다 영어학원 강사 1명 검거(인천소재 학원)
ㅇ 2005. 4. 13～15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3회에 걸쳐 땅콩버터 속에 은닉한 대마초 총 164g【54g(4.13), 55g(4.14), 55g(4.15)】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미국인 1명 검거
ㅇ 2005. 4. 16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커피 봉지 속에서 은닉된 대마초 28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인 미국인 영어강사 1명 검거(서울 강남구소재 학원)
ㅇ 2005. 5. 2. 국제우편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과정에서 땅콩버터병속에서 은닉된 대마초 6.5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인 미국인 영어강사 1명 검거(마산 소재 학원)
ㅇ 2005. 5. 4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인도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로 검색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병에 막대를 넣어 은닉한 대마수지 1.38k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뉴질랜드 국적의 영어강사 1명을 검거(부산소재 학원)
ㅇ 2005. 5. 13. 대구세관에서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샴푸병속에서 은닉된 대마초 10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인 캐나다 국적의 영어강사 1명 검거(대구소재 학원)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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