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04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발표
이번 2004년도 합동평가는 행정내부혁신 등 14개 부처소관 9개 분야 53개 국정시책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금년 합동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중요한 국정시책을 포괄하는 과제들로 53개 시책을 선정하여 폭 넓게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높였음
특히, 시책별 지표개발과정에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치단체별 행정역량, 지역특성 등이 감안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현코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 관리’, ‘재난관리역량 강화’ 시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서면평가와 더불어 설문조사, 사업장방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하였음
□평가결과의 미비점 보완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 확행
국정시책별, 시도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진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보완·개선토록 하고 우수시책은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분야별 우수 시·도에 대하여는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합동평가를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혁신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로 개선해 나가고, 평가결과 공시 등 주민의 통제를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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