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그동안, 지적측량으로 설치된 경계점이 훼손·망실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측량을 신청해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등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지적측량 후 경계점이 없어져 지상 경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참고해 경계점의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각 필지의 위치도, 지목, 면적, 실제이용현황,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15가지 사항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해당 시･군 지적소관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상 경계점이 훼손된 경우 재측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하여 경계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지적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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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 이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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