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국민불편 규제 120건 개선

뉴스 제공

2011-08-19 11:30

서울--(뉴스와이어)--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해 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3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1∼7월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간담회 8회, 업종별 간담회 31회 등을 실시하였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부담 완화>

성실 신고업체 수입신고 전자통관심사제 도입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는 반면, 수입신고는 세관원이 일일이 심사하고 있어 통관지연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불법수입 사례가 없는 등 성실업체로 공인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관시간 단축으로 수입업체들은 연간 2,0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 졌다.

# [사례1]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A사는 수입 신고서를 세관 직원이 직접 수리함에 따라 세관에 수입물품이 많을 시 부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세관 업무 시간이 아닐 때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세관 직접 심사는 불법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A사의 경우는 불법수입 사례가 없는 성실업체임에도 심사를 받고 있다.

사다리화물차 통합안전검사 허용

이삿짐 운반에 쓰이는 사다리화물자동차는 차량부분에 대한 안전검사(연1∼2회)와 별도로 리프트에 대해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리프트 안전검사가 가능한 검사장이 많지 않아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컸다. 이에 리프트 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과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에 사용되는 주정의 원산지 표시의무 완화

술이나 식초 제조에 사용되는 주정의 원료수입은 정부가 관리하며 양곡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과 수입국을 정하고 있다. 술이나 식초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수입국이 바뀔 때 마다 기존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지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정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건설폐기물처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많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평균인력부족률은 9.6%로 중소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3.6%)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2] 중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A사는 파쇄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인력이 최소 5명이상 필요하지만 저임금의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해도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개선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매년 1월에 사업을 공고하지만 실제 채용은 3월에나 가능하다. 연단위로 예산이 배정되어 12월에는 사업이 종료되는데 2∼3개월간 인력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업공고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 [사례3] 울산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체 중 52개사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활용해 88명의 청년인턴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연단위로 시행되어 사업공고 이후 3월에 채용한 청년인턴이 12월이면 그만두게 되어 인력공백으로 어려움이 많다.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설치제한 완화

산업단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다. 이에 국공립 보육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내 공원구역에 직장보육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도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기준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사례4] 인천에 소재한 남동산업단지는 단지내 보육시설이 부족해 추가 설치하고자 하나 여유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지내 도시공원에 설치된 유휴시설(체력단련장 등)을 개보수해 직장보육시설로 활용코자 하나 현행법상 도시공원에는 국공립보육시설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또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은행과 같은 업무 지원시설이 500m2 이내로 제한되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건축연면적의 30%까지 업무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업종 및 지역 애로 해소>

가짜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처럼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결제를 유도하는 가짜 백신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가짜 백신으로 인해 PC를 이용하는 일반국민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백신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짜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짜 백신의 무작위 배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수행 금융기관 확대

지자체의 금고업무는 그동안 은행에서만 수행하여 왔으며 타금융기관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배제되었다. 이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도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통신시설 용도부지 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제도 개선, ▲국방관련 조달 입찰제한 규정 개선, ▲특수목적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 기업인이 임명된 취지에 맞춰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하기로 보고한 과제들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