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22일 확대간부회의서 ‘복지는 선택 아닌 필수이자 공동목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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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6:39

광주--(뉴스와이어)--강운태 광주시장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자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서울뿐 아니라 정치권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고 공동의 목표다.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복지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고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복지 실태를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8.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21.1%에 비해 턱없이 적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 역시 28%에 그쳐 OECD 국가 평균 4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복지비를 당연히 늘려가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이고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광주시의 무상급식을 사례로 들었다. 강 시장은 “우리는 2013년까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2013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하려면 시가 42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2%이고 복지비중은 31%인데 비해 서울은 재정자립도 88%에 복지비중 21%로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시장직을 걸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직을 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복지 과제를 가지고 단체장직을 거는 것은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는 우리가 가야될 길이며, 여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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