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실적보고(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Ⅰ. 2010년 세수실적
세수 현황
2010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66조원으로 예산(160.2조원) 대비 5.8조원 초과
- 2009년 실적(154.3조원) 보다 11.7조원 증가
⇒ 경제위기 조기 극복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기인
주요 세수증감 요인
<증가 세목>
(소득세)경기회복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부동산거래량 증가
* 취업자수 : (’09)2,351만명 → (’10)2,383만명, 32만명↑
(법인세)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부활로 증가
(부가가치세)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 부가세 증가
* 수입증가(억불) : (’09) 3,231 → (’10) 4,252, 31.6%↑
<감소 세목>
(종합부동산세) ’09년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감소
(과년도수입)경기회복에 따라 징수유예 등으로 연도이월되는 납세유예액 감소
Ⅱ. 2011년 상반기 세수실적
세수 현황
2011년 상반기 세수실적은 95.9조원으로 예산 대비 54.8% 진도율로 전년(51.7%) 보다 3.1%p 증가
- 2010년 상반기 실적(85.8조원) 대비 10.1조원 증가
상반기 세수호조 요인
’10년 경기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상반기에 신고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실적이 증가 하였으며,
* 경제성장률 : (’09) 0.2% → (’10) 6.2%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와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조사강화 등 노력의 성과가 반영
* ’11년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자 등 204명 조사, 4,595억원 추징
주요 증가 세목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호조
* 취업자수 : (’10.6) 2,428만명 → (’11.6) 2,475만명, 47만명↑
(법인세) ’10년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영업이익 증가
*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 : (’09) 2.0% → (’10) 45.9%
(부가가치세) 수입액 증가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증가
* 수입액 : (’10.6) 2,038억불 → (’11.6) 2,581억불, 26.6%↑
Ⅲ. 향후 세수관리 방향
하반기 세수여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어려워져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금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
* 민간소비지출 : (’10.2분기) 5.1% → (’11.2분기) 3.0%
* 법인영업이익 증가 : (’10) 45.9% → (’11.2분기) △2.2%
하반기에는 세입여건이 상반기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
세수관리 방안
□ 성실납세문화 확산으로 자진납부세액 극대화
○ 모범납세자 엠블럼 제정 등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지속 강구
□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강화
○ 각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세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체납정리를 강화
□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과 탈루자에 대한 면밀한 세원관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역외탈세 행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변칙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루자에 대한 대응 강화
상반기 세수실적을 감안하면 금년 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세입 기반 확충에 행정력 집중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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