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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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7:02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11.9.30)으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도 및 시·군 개인정보 담당자, 취급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도청 공연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상 확대 ②개인정보의 Life Cycle(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③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규제 강화 ④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⑤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도입 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①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②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③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④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원칙적 처리가 금지되며 ⑤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⑥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⑦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평가 의무화하였으며 ⑧집단분쟁 조정 제도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었음.

전라북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없는 깨끗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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