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돈 안들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펼친다
그동안 대규모 건설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채 축소, 내부거래액 축소, 채무원리금 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돈이 적게 들이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시책, 전통시장 지원 시책과 장애인 지원사업 및 생활 민원 편의시책 사업 등 2차로 7총 74건의 시책을 발굴해 시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 중으로 3차 시책발굴을 추진한다.
이번에 검토하는 시책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을 위한 지원시책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시책과 생활민원 편의시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 시책들은 대부분 비예산이나 소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 보다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개선이나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이번에 발굴한 시책을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 노후 LPG 사용시설 무료개선(1,015가구, 162백만원)과 연탄쿠폰을 지원(1,200가구, 204백만원)하고 도시가스요금을 경감(2011. 10월 ~ 2012. 5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복지시설 아동에게까지 확대 시행(기초수급자 3,000명, 시설수급자 120명)해 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 무료시티투어를 오는 9월부터 주 1회 실시해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줄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과 일, 복지를 연계하는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과 대학 평생교육원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시책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4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고 향후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시책을 내년에 인천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안해 확대 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현재까지 임대주택 미입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시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먼저 내년에 기존주택 100호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로 인해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시 공장건물, 물류창고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재활용 인테리어자재와 녹색제품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관내 기업체와 한국인텔어산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 구 재활용센터 등이 참여해 추진하고 향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헤 소외계층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전부 헐고 다시 짓던 방식을 바꿔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재정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석동 아카사키촌 도시·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방식은 혼합형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일부 기존주택을 개량해 존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는 동구청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고 오는 9월 영구임대주택 공모작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12월 정비계획수립 및 영구임대주택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지원 시책으로 ▷장애가정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만능리모콘 조명램프 지원을 위해 관련제품 제작기관을 재능대학에서 특화 제작해 저렴하게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사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10개 군·구의 아동폭력예방 아동안전지도를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과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 소액보험 지원과 지역 민간복지지원으로 포스코 one&one사업을 연계해 소액보험 사업과 결연금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아동캠프 프로그램, 의료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 ▷독거노인 중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상태 모니터링과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상 모바일폰을 이용한 실시간 대화시스템인 안심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동 양육시설과 우수중소기업간의 1:1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기업은 사회공헌으로 세제혜택을, 아동양육시설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가출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들의 안정된 자립지원과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나간다. ▷관내 90세 이상 노인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시는 지난 6월부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롈ㄹ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통시장 살리기 시책으로 ▷최근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는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시와 산하기관, 공사, 공단, 학교,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오는 8월 30일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전통시장 통합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1기관(업체 등) 1전통시장간 자매결연을 추진,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 학교 급식센터 식자재 구입 등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그동안 취업센터 등에서 지원하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관내 대형마트(E-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와 지하철 역사 등 여성의 왕래가 잦은 장소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취업상담사가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나 취업률이 30%에 불과함에 따라 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 전담 창구를 개설해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며, 저소득층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감면)교육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의 소통 민원콜센터와 연계하는 원스톱 일자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9월중으로 관냐 취업지원기관 업무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메뉴얼을 제작하고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민원 편의 시책으로 ▷그동안 여권민원 처리기간이 시와 군·구별로 차이가 있어 긴급히 필요할 경우 타 지역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전 군·구의 여권민원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 통일해 운영한다. ▷무단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 순찰반이 군·구 기동반에 문설 통보해 수거함으로 수거 처리가 지연되던 방식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사진과 위치도면을 Twitter로 군구로 즉시 통보하는 U-환경순찰반을 운영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와 군·구에서 실물 적용되는 사례로 시는 전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정보를 네비게이션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함으로 공사에 따른 교통제한 구간과 완료시기 등 상세한 정보검색과 음성안내를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74건의 생활 밀착형 시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발굴 시책에 대해 9월중으로 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가져 사업에 대한 보완과 내년도 예산반영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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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