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전재정, 세외수입 재원확충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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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11:30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취약한 산업구조 등으로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이 빈약함에 따라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시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이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5년(5년) 세외수입에 대한 향후 재정분석 결과는 연평균 재정규모가 85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17억원 6.5%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은 436억원 2.0%의 증가 전망을 보이고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 전망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재정확충에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 세수전망 목표액 1,005억원(경상적 578, 임시적 427)을 차질 없이 초과달성 하기 위해 체납 세외수입을 강력 징수하고,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 및 신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대상 발굴 등 노력여하에 따라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4~5월(2개월)/ 7월(1개월)에 상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년도 체납액의 15%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 부서별·개인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등으로 체납절차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향후 매월 징수현황 보고회를 개최,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 등 징수 불능분의 효과적 정리 등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세원발굴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연평균 3.7% 증가가 예상되나, 금용시장 여건변동 가능성 등으로 세수감소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여건 기반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세수확충 및 징수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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