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잭슨홀 미팅의 파급 영향과 과제’
(개요)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경제 위기에 대한 부양책을 언급할 것으로 기대
버냉키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경제의 장단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향후 통화 정책이 나올지 주목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버냉키는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2010년에는 2차 양적완화(QE2)를 시사한 바 있음
※ ‘잭슨홀 미팅’은 1970년대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총재 연찬회로 학술토론회 성격이었으나, 버냉키 의장이 시기마다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면서 중요성 부각
(핵심 이슈) 향후 연준이 미국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추진하게 될 통화 정책의 발표 여부가 핵심 이슈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단기 국채 동시 매입·매각, Operation Twist)나 초과지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고조
미 정부는 당장 2012년부터 최소 1,400억달러(2010년 GDP의 1%수준)를 삭감해야 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실시가 불가한 상황
따라서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불안 해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음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위기로 더블딥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국채 매입을 통한 경기 부양책(3차 양적완화)의 실시 여부도 주목
추가 양적 완화를 통해 신용 경색과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시행 부담이 큰 상황임
혹은 기존에 밝혔던 제로금리 유지의 재확인 등 기존 정책의 확약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
2.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 고조 배경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유럽 재정위기와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미국 경기 둔화 우려 : 고용과 소비, 제조업지수, 주택시장 등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들이 둔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9%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6월에 감소세로 전환
ISM 제조업지수는 7월 현재 50.9로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기존주택판매도 3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냄
유럽 재정위기와의 악순환 고리 형성 우려 :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다시 유럽 금융시장으로 불안심리가 파급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음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8/5) 이후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루머(8/10)로 미국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였으며, 2/4분기 유로존 GDP성장률이 0.2%로 둔화되자 미국 증시 급락
3. 3차 양적완화 가능성과 영향
3차 양적완화 실행 가능성은 낮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등 부작용이 적은 기타 정책 방안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큼
기타 정책 대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제로금리를 2년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 정책 대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기타 정책 대안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보유 채권 유지 기간 명시, 초과 지준율 인하 등을 의미함
3차 양적완화 실행 가능성은 낮음
3차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중 환율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실행 가능성은 낮을 것임
3차 양적완화가 실행되더라도 물가 상승 등 불안 요인들을 감안하여 1, 2차 양적완화보다 작은 규모로 수차례에 걸쳐 실행될 것으로 예상
기타 정책 대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단기채권을 매도하는 공개 조작을 통해 장기금리는 내리고, 단기금리를 상승시키는 방법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는 2조 6,628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단기(5년 이하)채권 규모의 경우는 9,008억 달러 수준(34%)임
단기채권을 장기채권(10년 이상)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채권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중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 기대
이러한 장·단기 채권의 공개조작은 통화 발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대규모 국채 매입 방식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외에도 모기지 대출 금리와 관련하여 장기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켜줌으로써 주택 수요의 회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보유 채권 유지기간 명시) 연준이 보유한 채권 규모를 유지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기준 완화를 유도
지난 9일 FOMC에서 제로금리를 최소 2년간 유지한다고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보유 채권 유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어 시중 은행들의 대출을 유도
(초과 지준율 인하) 현재 연준에 금융기관들이 예치한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
2011년 8월 현재 미국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예치한 초과 지급준비금은 1조 6,020억 달러이며 현재 금리인 0.25%를 0% 수준에 이르도록 인하할 경우 시중 은행의 대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3차 양적완화(국채 매입)
1차, 2차 양적완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준의 통화 발권력을 동원하여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3차 양적완화 시행은 이러한 금융 불안 심리를 조속히 차단하고, 금융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금융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의 약화로 유럽 금융권의 불안 심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3차 양적완화가 실행되더라도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양적완화보다는 작은 규모로 수차례 진행되어야 할 것임
파급 영향
기타 정책 대안 추진으로 인한 영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보유 채권 유지기간 명시, 초과 지준율 인하 등은 유동성 공급에는 효과가 있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3차 양적완화 추진으로 인한 영향
2차 양적완화 규모 수준으로 추진된다면, 성장률과 주가 상승 등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물가 불안을 야기할 것임
단, 2차 양적완화보다 훨씬 적은 규모(1,500억 달러 내외)로 수차례 추진된다면 물가 상승 등 불안 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성장률 제고와 주가 상승 등에 기여
4.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미국과 유럽의 금융 불안이 복합된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와 경기 둔화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의 조치는 장기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있으나 현재의 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미국 실물경기의 악화가 우려되며 장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환율 :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급격한 외국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마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주가 : 국채매입이 아닌 방법으로 양적완화가 시행될 경우 시장의 실망감과 함께 하락이 예상되며 당분간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듦
- 금리 : 현재 우리나라의 CDS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국고채 금리의 급등 가능성 존재
(대응 과제) 외국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외환위기 방지책 마련
정부 :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을 통한 단기유동자금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금융기관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화유동성 확보를 통해 급격한 외화 유출에 대비하고, BIS 비율을 높게 유지
기업 : 환율 변동에 대한 헷지와 더불어, 수출 다변화 전략 추구
장기적으로 미국 및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 수출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신흥국 시장진출 확대 등 수출지역 다각화를 통해 수출 감소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웹사이트: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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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