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 주제로 포럼 개최
소비라이프Q와 한국미래소비자포럼(상임대표 박명희, 공동대표 김영선, 김현 www.futureconsumer.or.kr)은 오는 9월 1일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 한강홀에서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의 필요성은 그간 소비자 분야에서 줄곧 거론돼 온 화두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존 처벌 방식이 실제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연구활동 지원기금의 입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1발제는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2발제는 이성구 회장(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 권익기금 입법추진의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씨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위원장), 김준범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조유현 교수(중앙대학교)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정부 기관 등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박명희 상임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법이 입법화되면 소비자 문제 해결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한국미래소비자포럼 조연행 위원 / 은지현 사무국장(02-2260-4909)
소비라이프Q 개요
소비라이프Q는 국내 유일의 최정상 소비자 입장의 정론지로서 일상적인 소비자 문제보다는 근원적인 소비자 권익찾기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며, 작은 소비자 권익의 침해에도 소비자의 힘을 함께 모아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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