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년 제6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송도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도입을 주장하는 관계 전문가와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상위법 저촉을 표명하는 시 담당부서의 입장을 들었다.
우선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공기업 사장이 제기되었으며 관련법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될 조례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또는 의견청취)의 대상과 추진내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송도영리법인병원 설립에 관해서는 먼저 설립에 찬성하는 경제청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에 반대하는 관계 전문가의 주장을 들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는 당초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과 우려점이 많은 것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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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