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3년, 성과와 향후계획을 알아본다

- 성폭력 발찌대상자 재범률은 일반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의 1/1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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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1-08-31 14:39

서울--(뉴스와이어)--2011. 9. 1.은 우리나라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자발찌는 2008. 9. 1.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10. 7. 16. 이후 살인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중 누적 부착자수도 ’08년 205명에서 ’11. 8. 30. 현재 1,526명으로 644.4%(7.4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시행 이후 전자발찌의 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질을 강화함으로써 훼손비율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피부착자의 3년간 동종 범죄 재범률 0.9%는 제도 시행 이전(3년간)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와 비교 시 1/16에 불과한 것으로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전에 제2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지하철역 내에서도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Beacon 중계기를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기 위해 충전방식을 변경하는 등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했나

1. 전체현황

’08. 9. 1. 이후 ’11. 8. 30. 현재까지 전자감독을 받았거나 현재 전자감독 중인 사람의 누적인원은 총 1,526명입니다. 이 중 성폭력사범은 1,051명(68.9%), 살인사범은 473명(31.0%),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은 2명(0.1%)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1. 8. 30. 기준 현재원은 797명으로, 성폭력사범 434명(54.5%), 살인사범 362명(45.4%),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0.1%)이다.

이러한 누적인원은 ’08년 기준(205명)으로 644.4%(7.4배) 증가한 규모이며, 연도별로 접수된 신규 사건만을 분석하더라도 ’08년 대비 130.7%(2.3배)증가한 것이다.

처분 유형 중 누적인원을 보면, 가석방자가 1,069명으로 전체의 70.1%로 가장 높고, 소급 형기종료자 304명(19.9%), 일반 형기종료자 및 집행유예자, 가종료, 가출소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원 797명을 기준으로 하면 가석방자가 362명(4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급 형기종료자 298명(37.3%) 순이다.

※ 아울러, 현재 집행 중인 현재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형기를 모두 마친 후 전자발찌 부착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일반형기종료자 790명을 포함하여 총 850명임

2. 연령별 현황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제의 59.4%(90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자 및 20대 미만자도 각각 5.0%(77명)와 0.4%(6명)를 점유하였으며, 피부착자 중 최고령자는 86세이다.

3. 기간별 현황

전자감독 기간으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전체의 33.9%(517명)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7명(1.1%)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부착명령 최장기간인 30년을 선고받은 자도 3명 있으나, 현재는 모두 형기집행 중인 상태이다.

4. 남녀별 현황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97.5%(1,448명)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은 2.5%(38명)로써 여성의 죄명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살인이다.

5. 지역별 현황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0.3%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지역별 거주인구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

1. 처리 경보의 규모

전자감독의 특성상 전자감독대상자의 현재위치 및 전자장치의 상태는 단 1초도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송·수신되고 파악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24시간 365일 확인하고 제어하는 곳이 위치추적관제센터인데, ’08. 9. 1. 업무 개시 이후 ’11. 8. 30.까지 대상자의 이상 징후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이관한 경보는 총 25,297건이었다. 이 중 주·야, 휴일에 관계없이 보호관찰관의 상시·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보는 22,952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일상적인 감독 외에 1일 평균 21.3회 현장에 출동하였다.

2. 전자발찌의 개선

제도 도입 초기 전자발찌의 재질은 전자감독을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규격을 적용하여 착용감이 양호한 연성의 실리콘으로 제작하였으나 이를 절단하거나 절단 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09년과 ’10년도에 개선품을 보급하게 되었다. 특히 ’10년에는 전자발찌 스트랩(전자발찌를 발목에 고정하는 부품)에 2선의 스프링 강을 삽입하여 보급함으로써 ’08년 890N/㎡이었던 인장강도를 ’10에는 3,872N/㎡으로 4배 이상 강화하였다.

신형전자발찌를 보급한 ’10. 10. 26. 전후의 전자발찌 훼손비율을 살펴보면 개선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약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전자발찌훼손의 경우 가위를 이용해 완전절단한 사례가 많은 반면 신형 전자발찌 보급 후 발생한 훼손은 스트랩 절단을 시도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 주거지에서 검거되었다.

3. 재범자 현황

제도 시행 이후 누적인원 1,526명 중 전자감독 기간 내에 재범한 자는 총 21명으로 1.37%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성폭력범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이 8건이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죄자의 3년간 동종 재범률 0.9%는 ’05년부터 ’07년 중에 검거된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와 비교할 때에도 1/16에 불과하여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0. 9. 27. ~ 9. 30. 215명의 전자감독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답한 비율이 64.7%에 달함

Ⅲ.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 유사시 관제업무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가동된다.

전자발찌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 각종 전자장치 등을 파악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현재는 서울 한 곳 뿐이어서 화재나 장시간의 정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전자발찌 대상자의 관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조만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개청하여 기관 상호 간 자료 백업 기능은 물론 유사시 관제 연계도 가능하게 하겠다.

2. 지방 소재 모든 지하철역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중계기(Beacon안테나)를 설치한다.

수도권 지하철역의 경우 전자발찌 대상자가 진입하더라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위치를 파악해 주는 GPS 중계기 즉, Beacon 안테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지하철역의 경우 아직 Beacon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중으로 Beacon안테나를 지방 소재 모든 지하철역에도 설치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하철을 타면 완전 먹통이 될까? Beacon 안테나가 없는 지하철이라하더라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전자발찌대상자의 위치파악은 가능하며, 현재도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파악은 실시간으로 되나 그 정확도가 떨어질 뿐임

3.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자장치의 통신체계도 최신화하겠다.

현재 전자발찌는 1차 전지를 사용한 관계로 배터리가 소진되면 전자발찌를 교체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보급하는 전자발찌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사용하여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고 사용기간도 현행 대비 최대 160배까지 연장하는 등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감독이 도입된 2008년 당시의 통신체제인 2G 방식을 LTE(4G)체제로 변경하고, 통신사의 통신환경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GPS와의 통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Assist GPS → Standalone GPS)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측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도 논의 중에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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