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외교·핵·국제법 전문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후쿠시마 이후’ 공개세미나 개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과 상기 쟁점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 외교·핵·국제법 분야 전문가가 9월 7일(수) 외교안보연구원에 모인다. 이날 외교안보연구원은 원내 비확산핵안보센터 개소를 기념하여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후쿠시마 이후”란 제목으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비확산핵안보센터는 지난 5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지원하고, 비확산·원자력외교 연구와 비확산 가치의 전파를 위해 개설된 국내 유일의 비확산핵안보 전문 연구센터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원자력계를 대표하여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축사를 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한국교섭대표인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기조연설을 한다.
※ 윤철호 원장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며, 오는 10월 26일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으로 내정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핵안보, 안전조치, 수출통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세션에서는 50여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여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가 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동 회의의 주요의제와 준비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또한 핵테러 위협 평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핵안보,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2세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전망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은 절대적인 에너지자원 빈국으로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한미 원자력협력 방향과 과제 △ 원자력외교 △ 원자력 지역협력 방안 등을 토론한다.
3세션은 특별세션으로서 국내 비확산을 담당하는 주요부처 책임자들이 모여 담당 비확산업무와 조직을 소개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비확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이를 위해 임상범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유남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과장, 박병찬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장, 홍재기 국방부 비확산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9.11 테러(2001) 이후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체제가 강화되고 국제통상에서도 ‘비확산’ 규범준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비확산핵안보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4세션은 종합토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비확산·원자력외교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리나라는 북핵문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원자력협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 수출, 국내 핵 논쟁 등 다양한 핵(원자력)현안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 국익을 제고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확산·원자력외교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개세미나는 정부의 주요 행사와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외교안보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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