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저축은행 위기 극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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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2:00

서울--(뉴스와이어)--두 달여에 걸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상당 수 저축은행들이 지도기준인 BIS 비율 5%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FY2010 실적 악화 발표 이후 적기시정조치 등이 취해지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자본투입만으로 절대 부족하며,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 마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처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저축은행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바, 과거 저축은행 위기를 겪은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과 구조조정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일본 제2지방은행) 서민대상 사금융회사인 무진회사(無盡會社)가 1951년 상호은행으로 전환하고, 1989년 2월 보통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되었다.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다른 금융기관들과 같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자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지역의 수신을 기반으로 주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현재 도시은행 이상의 경영 성과와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대출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지만 대부분 업종별로 분산되고,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낮다. 지역밀착형 영업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대출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실채권비율이 4% 대로 하향 안정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저축대부조합; S&Ls)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로 소액 단기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을 주택관련 장기대출 즉, 모기지대출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1970년대 경기호황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활황을 보일 때 안정된 예대마진으로 급성장하였다가, 1980년대 들어 금리상승에 다른 역마진과 부동산 경기급락으로 부실화되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배드뱅크(Bad Bank)를 통한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택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가계 대상 순수 모기지 대출이고, 그 마저도 유동화 비중이 높아 부동산시장 침체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스페인 저축은행) 유럽식 전통적 공적 저축 금융기관으로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타 지역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반대하는 지방정부와 강하게 결탁되어 있다. 금융산업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관련 투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크게 증가시켰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실이 천문학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의 1/3 이상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09년 6월에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으로 990억 유로를 조성하였다. 심각해지고 있는 재정문제로 국유화가 한계가 있자, 최근에는 정부의 손실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스페인과 비슷한 전통적 유럽 저축은행의 특징을 공유한 독일의 경우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유지한 결과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지역경제에 있어서 충실한 자금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저축은행 위기의 발생은 규모와 금융산업 내 비중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위험·고수익 부동산PF, 건설 및 부동산업 등에 대출하는 투자은행(IB) 역할을 수행했던 스페인 저축은행의 위기와 유사하다. 향후 국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방향은 위기 이후에 성공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철저히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한 일본 제2지방은행은 기업금융의 비중이 높아도(70% 수준)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에 치중하면서 성공한 모델이 되었다.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s)은 부동산관련 대출위험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의 모기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국 모두 지역의 기업과 가계를 위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을 현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은 똑 같은 위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저축은행의 방향은 국내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의 기업과 가계를 위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내 경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처가 미흡하고, 서민금융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국내 저축은행의 방향은 첫째, 설립목적에 충실히 지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을 탈피해 위험한 영업을 펼친 스페인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의 저축은행은 지역 예금을 지역의 기업 및 가계로 환원시키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금융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제고하고,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제도를 우리 사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모별 사업영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형 계열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역은행化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역 자영업자 및 가계를 위한 서민금융기관化로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좁은 저축은행 업무 범위에서 탈피하여 일본의 (제2) 지방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 중소 공업도시의 금융 중심축을 담당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건전성 및 투명성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저축은행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대형 투자은행 역할을 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서민금융기관 수준의 감독에 그치면서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형의 경우 느슨한 서민금융기관 차원의 감독 보다 엄격한 은행 차원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감독이,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할 중소형의 경우 관계 기관의 다각적 밀착 감독이 요구된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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