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두달째, 정착국면
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날 이후 지속 감소, 8월 하순 들어 일 평균 4개로 축소되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일 평균 노조 설립: 7월 초순(27.8개)→중순(11.9개)→하순(8.6개)→8월 초순(6.1개)→중순(4.5개)→하순(4개)
아울러, 시행 초기부터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73.3%)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86.3%)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 8.31 현재 신규노조 중 민주노총 분화 노조는 26.5%, 민주노총 가입 노조는 4.9%(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34.7%, 한국노총 가입 노조는 8.8%)
무엇보다 독립노조가 대다수인 신규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21.0%(7.8)→27.2%(8.31)로 증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8%(7.8)→51.4% (8.31)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4%(7.8) →19.0%(8.31)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이 52.7%(7.8)→87.8%(8.31)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31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은 80.0%, 한국노총 사업장은 89.1% 절차 이행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8.31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 94.0%, 준수율 99.4%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49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미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범죄인지, 다시 입건하여 수사중
고용부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특히 무급전임자들이 많은 완성차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박일훈
02-2110-7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