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모범기관 선정
이번에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적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상금 지급 후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공시지가 기준 1,566억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로부지 내 사유지들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보상관련 문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관련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에서는 건설산업과 안에 기설도로정비팀을 설치하고 과거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시에서는 “동대구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공사”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신평동 142-9 외 4필지(3,180㎡)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공시지가 기준 1,566억 5,800만여 원에 이르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외 247필지(36,485㎡)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더 큰 성과가 예상된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이번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중보상 방지, 도로부지의 효율관리 모범사례를 토대로 시정 전반에 걸쳐 창의적 제도가 확산되도록 컨설팅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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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 윤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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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