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박재규 경남대 총장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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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11:59

서울--(뉴스와이어)--박재규 경남대 총장 초청 조찬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 6월 10일(금) 07:30~09:00,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2. 주제 :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미래
3. 참석자 : 회원기업 대표 및 임원 등 140여명

[강연내용 요약]

제가 원래 아침잠 많음. 조찬 강연 잘 안하나 귀한 분들이 불러주셔서 흔쾌히 나오게 됨.

신문지상 보도들 통해 남북관계 잘 알고 계시리라. 30분 동안은 제가 최근에 여러 곳에서 안보관계 등을 위한 자리에서 들었던 질문 가운데 5-6가지에 관해 제 답변보다는 가능한 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중심으로 북측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함.

먼저. 50여년간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대내외, 특히 북한내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음. 사회주의 체제가 남측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선전함. 그러다 지난 99년도에 그 선전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둘째는 북한경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게 어려운데 김정일 혼자만 기쁨조 대리고 잘 놀고 있고 국민들 고통을 모르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냐에 대해서임.

세번째는, 북한경제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도 중국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음.

네번째는, 최근에 경제 어렵고. 용천 폭파, 양강도 폭발 등을 보면서 체제 붕괴설 아니냐 김정일 위원장 제거설이 나오는데 이 설의 가능성에 대해서임.

다섯번째는, 핵문제임. 정말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핵보유국으로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우리와의 협상을 통해 풀고 경제개발의 길로 갈거냐. 여기에 대한 저의 분석 내지 답변임.

여섯번째는, 지난 2월10일 6자회담 준비하면서도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한 바 있음. 이번에도 6자회담 복귀를 어느정도 미국에 통보해놓고, 어제 미국 ABC방송을 통해 핵무기 가지고 있고 또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의도는 무엇인지.

일곱째, 언젠가 통일 이룩해야 하고. 북측도 통일을 바라는데, 언제쯤 무리없는 충돌없는, 평화적 통일의 시기가 올것인지에 대한 저의 소견임.

첫째. 김정일 위원장이 더이상 지상낙원을 선전용으로 사용하지 말라 중단시킨 이유는.

북측분과의 대화 내용중에 나온 내용으로 세가지임.

일.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 북한 경제가 어렵고. 아사상태까지 갔다가 요즘 여러 국제기구, 한국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데, 이 판국에 어떻게 북한 인민들이 지상낙원이라고 믿겠는가? 북한사람들도 최근에 여러가지 직장을 찾아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연변에 연간 20만명정도 이상 오가며, 이들의 구전으로 귓속얘기, 많은 사람들이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이 구호는 약효가 없어짐.

이. 남쪽보다는 북한이 잘 산다는 선전과 관련하여서도 지믐 남쪽 아무도 안 믿고, 실제로도 남쪽이 너무 잘살고 있음.

고로 김 위원장은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 한국 등으로부터 쌀의료, 비료 등 지원받으면서 지상낙원이라고 자꾸 선전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함. 즉시 중단하게 됨.

인민들에게는 아주 운이 나빠서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바꾸라. 그래서 없어지게 된 것임.

둘째, 절박한 경제사정. 아사상태가 되었는데 이 길을 어떻게 풀 것인가. 풀 길이 없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위원장은 과거 60년대는 남쪽보다는 잘 살지 않았는가? 면서 최근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느냐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은 세가지였음.

일. 동북권 붕괴 이후. 과거의 지원해 주던 것 전부 중단되어 큰 타격을 받음. 김 주석 사망, 큰 홍수로 경제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더 악화됨.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림. 남쪽의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훗날 갚을테니 제발 도와달라는 말을 했었음.

이.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때처럼 새벽별 보기 운동식으로 근면했는데, 근래 와서 게으름병으로 일을 안함.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연구중임.

삼. 북한의 큰 문제가, 지도층 간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경제파트 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국제무역 등 교류를 하는데. 이들이 말로는 다 안다면서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잘 못함. 이것이 아는척병. 게으름병과 아는척병 이 두가지 병을 고쳐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외에도 내심으로는 주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느냐 하고 묻고 싶었으나 멈추었음.

세번째로는. 중국을 둘러보셨느냐? 그랬더니 중국의 IT단지, 상해 등을 둘러 봤다고 했음.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김위원장 답변은.

잘 되었더라. 성공은 했지만 북한은 그쪽으로 갈수 없다는 것을 박 선생은 알지 않느냐?

김 위원장은 북한식으로 간다. 김위원장의 북한식을 종합해 보면 북한 김정일 정치체제에 부정적 영향 안 끼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한적 개혁.개방쪽으로 간다고 봄. 급속한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전문가들 견해도 많은데,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지도자로 있는 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북한은 조금 더 외국의 자본을 끌어 들여 몇개 더 특구를 만들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음. 개성공단 옆으로 위쪽에 중국, 홍콩 자본을 끌어 들여 제2공단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가 관리하는 개성공단과는 별개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의주 특구도 병행해서 할 계획임. 특구 관련 전문가는 외국으로부터 CEO를 영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네번째. 쿠데타설. 붕괴설

현재로서는 삼류소설감 정도 이야기. 이 설은 설이지 신빙성이 굉장히 약함. 동구권 붕괴 이후, 노태우 대통령 정부시, 몇 년내에 북한이 붕괴된다는 얘기 있었음. 그런 상황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다름. 나중에 안 것인데 3-4년내 붕괴된다는 미국쪽 정보였음.

지금 현재 누구도 김정일 반대세력으로 부각된 사람이 없고. 반대세력으로 간 크게 나오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임. 예로써. 제일 김정일 위원장이 신뢰하는 군부 세사람. 조맹록, 박재경 대장, 김두남 장군-김영남 위언장의 아들. 이 세분 마저도 자유가 없음. 낮에 이발소에 갈 경우, 특별한 논의가 있어 장군끼리 회동할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비서국, 호위국에 사전 통보해야만 함. 이를 어길시 경고장을 받거나 심할 경우 여러분도 잘아시는 대로 아오지탄광에 가게 됨.

다섯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 평화적으로 해결 가능한가.

실제 핵개발 시작은 동구권 붕괴 이후, 루마니아 대통령 살해. 동서독 통일이 계기가 된 것임. 다음 차례가 북한일 거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 걸 막기 위해서는 무기 하나 가져야 한다는 부자간의 합의로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짐.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우리나 세계 각국의 지원 없이는 중국이 조금 도와주더라도 고난의 행보가 계속되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므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김위원장 성격, 대화내용 통해 느낀것은 어느정도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약속 확실하면 핵무기 포기할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네가지임.

일. 북한의 경제사정, 먹는 것, 에너지, 복지시설 등을 볼때 굉장히 빈약하고 어려움. 이 경제력 가지고는 세계와 거리를 멀리 두고 생존하기 힘듬.

이. 더 강한 이유는 중국의 압박임. 중국이 여러 외교적. 정치적으로 동맹관계 등을 이유로 적당히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화를 내고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당장 그만둘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오일. 필수품 등 60%이상 중국을 통해 가져감. 이것 중단되면 더 위험함. 중국의 설득카드는 61년도 중국과 북한의 우호조약임. 내용중에 '양국이 어떤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을때 자동으로 개입한다' 군사적 동맹조야임. 나중에 이것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삼. 김정일 위원장 왈. 2000년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말 이 남쪽의 도움, 남북경협 없이는 외국인의 투자도 어렵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가 궤도에 오르게 되면 외국투자자들좀 함께 데려와 사업해 달라. 그런 것 가르쳐 주면 좋겠다. 겁을 주지 말고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김위원장의 요청의 말이었음. 표정 볼 때 진심으로 난 받아들였음. 고난의 행보를 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사. 김정일 위원장이 크게 바라는 것이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후 약속한 백억불 개발 지원 + 저리융자+ 인도적 지원임.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임. 북한은 이 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음. 고이즈미와의 평양선언 후 표정이 매우 밝아짐. 북한경제가 앞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말을 함. 남쪽이 도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좋아 했음. 정규방송도 제쳐두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북한 경제가 좋아진다는 방송을 하였음. 북한인민들 역시 흥분되어 있었음. 나중에 이 돈이 어느정도냐 물었더니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답변하였음. 북미관계, 핵문제 해결하면 일본이 지원해 주리라 강력히 믿고 있음.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임.

여러가지 통일 행사 열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요점만 말하면. 통일의 적절한 시기는 적어도 세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봄. 그 때가 적절한 시기임.

일. 경제적인, 북한 경제력의 문제임. 북한의 통계로 연 국민소득 칠백불. 팔백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소득 실제로 보면 삼백불정도임.

이런 30대 1 경제규모가 5대 1에는 접근해야 된다고 봄.

둘. 통일기금, 서독 독일 통일시 통일기금을 많이 준비한 상태였음. 서독이 통일후 매년, 지난 15년간 매년 200조원이 들어감. 우리 국가예산 이 200조원 안됨. 우리는 통일기금 한 푼 없고 협력기금이라고 2천억원정도 밖에 없음. 비료 조금 주고 쌀 주면 바닥나고 있는 상황임. 이외에 국회 동의로 5천억불 받으나 적은 양임. 현재 우리는 통일기금 저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적어도 우리 국가 예산의 3년치는 저축된 다음에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봄. 그렇지 않고 정치적 급변 등으로 갑자기 통일된다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한국의 경제규모로 보면 파산상태로 간다고 함.

삼. 심리적 갈등 해소가 필요함. 독일은 서로 피 흘린적 없고. 매년 20억불 이상 지원하면서 상호 교류 등을 통해 통일 된 것임. 반면 우리는 전쟁, 체제간 경쟁. 심리적 갈등 등을 겪고 있음. 동서독 보다 몇 배 깊다. 이 것을 어느정도 해소된 때여야 함.

끝으로 통일의 희망은 서둘지 말고. 우리 경제가 더 잘 되도록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봄.

[질문/답변]

질문1)핵보유선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갈용인지. 전략적인지.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1)북한의 핵보유 사실인가. 뭔가 실험하지 않은 장난감 같은 것 3-4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봄. 이 무기가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김 위원장 말고는 확인 하기 어려운 실정임. 몇 개정도 만들 수 있는 농축 플루토늄 마련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임.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몇 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확실히 확인은 안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음. 공갈용 보다는 만들 수 있다는 그 정도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인데, 예전에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를 협상할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협상으로 해결될 가망없을시 신호를 보내면 즉시 공격하려고 준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음. 지금과 그때는 다름. 한국의 동의없이 미국이 절대 선제 공격 할 수 없다고 생각함.

질문2)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자치구로 흡수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2) 이것도 요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북한의 부족한 60% 이상을 중국이 유상, 무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소리임. 이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함. 중국이 원래 인구도 13억 이상이고 국토가 넓다 보니, 4개성, 연변주를 포함하여 3개성 옆의 한개의 성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중국도 실은 전체 경제규모는 크나 내부적으로 빈부격차 크고 문제가 많음. 이것은 설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함. 최근에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도와주고 평양 등 북한 큰 도시에 중국자본 들어가는데 훗날에 흡수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 남북한 흡수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꿈 같은 이야기임.

질문3) 우리가 북한을 충분히 도와주는 반면, 그에 비해 얻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답변3) 실은 장관시 비료 조금 주고 쌀도 연 1%이자 붙여 40만-50만톤을 지원했음. 국회 가니까 퍼 준다고 욕 많이 받음. 생각해보시면 지금 당장 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평화공존이라고 생각함. 간첩 남파 등 도발 안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그 쪽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됨.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은 인도적 지원을 부탁함. 그때 무상 내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인도적 지원은 보내면서, 우리만이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굳은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고, 김위원장도 변화에 코드를 맞추려고 고심하는 모습이 보여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음.

질의4)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려고 할 생각인지.

답변4) 일본은 외교상 절대 동북아가,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중국처럼 그렇게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음. 전에도 6자회담서 핵보다 일본 납치 문제를 북측에 거론함. 일본의 내심이 어딘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음. 중국은 반면 확실함. 북한의 핵보유를 중국은 가장 경계하고 있음. 일본, 대만이 핵보유로 가게됨. 우리도 마찬가지임. 중국이 꿈꾸는 경제대국을 위한 첫 단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 2008년 하계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를 잘 준비하면 제2단계 도약 가능하다고 준비중임. 핵 불씨가 커지면, 이것들이 중국이 바라는대로 성공못하게 됨.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며 마지막 카드인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시킬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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