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종합계획(2010∼2020) 수립
주택 수는 536천호(‘10년)에서 661천호(‘20년)로 125천호가 증가되어 양적인 면에서의 수급불균형이 완전 해소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수도 50천(‘10년)에서 30천(‘20년)으로 20천 가구 감축돼 서민주거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대전시는 “2011. 9. 8일 공청회와 9.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시장)의 심의를 거쳐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분야의 최 상위 계획인 ‘주택종합 계획(‘10∼’20)’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 동안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없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책 당국의 단발성 계획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주택시장의 사전 예측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현재의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후의 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조례를 제정(‘09. 6. 5)하여 10년 단위의 중·장기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용역(‘10. 3. 9 ~ ’11. 9. 29)과, 8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2020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공청회(’11. 9. 8)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 9. 28)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전시가 수립중인 주택종합계획(‘10~’20)에 따르면 첫째,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를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녹색도시를 추구한다는 의미인 ‘주거의 다양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Green City, 대전’으로 하였다.
둘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4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셋째, 2020년까지의 주택정책 지표가 제시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우선, 향후 10년 동안 시장의 유효 수요인 125천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평균 12,500호씩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종합계획의 전반기인 2015까지는 연평균 15,000호, 후반기에는 연평균 10,000호를 공급하여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정비사업 지구 내 철거민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 추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를 50천(‘10년)에서 30천(‘20년)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경기 예고지표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시장안정대책인 전세가격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주택시장 변동요인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에 수립하고 있는 2020 주택종합계획의 중장기적 주택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매년 4월말까지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목표연도인 2020년이 되면 주택가격 불안·주거복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상당부분 해소되어 대다수의 시민들이 집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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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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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