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보조금 집행 사고 방지를 위한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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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7:35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집행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업무편람’과 ‘보조금 업무처리 표준 수행 지침서(SOP)’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성과보급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2010년 1,060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110억원으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 관련 법률과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보조금 집행 담당자나 농업인 등 보조사업 취급자가 집행 근거를 알지 못해 종종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착오 발생 건수는 연간 80여건 정도이며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참석 수당 과다지급,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 일부를 미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편람은 보조금사업의 단계별 이행사항을 절차 순으로 정리했고, 보조금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를 위한 주요지적사례를 수록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까지 보조금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마련된 보조금 업무편람과 업무처리 지침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올려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마련한 업무편람과 SOP를 책자로 발간해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 4-H본부, 생활개선중앙회 등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를 막고, 신기술 보급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