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對EU 무역수지 흑자 달성
< 對EU 교역동향 >
8월 한달간 對EU 수출은 43.1억불, 수입은 41.8억불로 무역수지는 1.3억불 흑자 달성
한-EU FTA 발효 후 무역수지가 7월 적자에서 8월 흑자로 전환되는 등 FTA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평가
<對EU 수출 분석>
(1) 對EU 수출동향
(전체) 8월 한 달간 전체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43.1억불 달성
(주요 품목) 자동차(163%), 자동차 부품(29%), 석유제품(179%), 철강판(24%)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
-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석유제품의 수출이 對EU 수출 증가를 주도
(FTA 혜택품목)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33.1억불(전체 수출 금액의 77%) 달성
특히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3%, 179%로 크게 증가(※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수출 상위 10대 품목) 영상기기(△28%)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65%로 전체 수출증가율(18%)을 크게 상회
(기타 품목) 상위 10대 품목 외에 ’11.8월 수출한 FTA 혜택품목 193개 중(MTI 소분류 기준) 38개 품목*이 전년 동기대비 100%이상 수출 증가
* (예) 인형 614%, 가방 228%, 조립식 완구 130% 우산 및 양산 130% 등
한-EU FTA가 완구제조⋅잡화공업 등 ‘노동 집약형 산업’의 對EU 수출증가에도 기여→ 향후 아국의 고용률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2) 한-EU FTA 수출활용 현황
(전체) FTA 수출활용률*은 61%(7,8월 누적)로 발효 초기임에도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8월의 수출활용률은 65.3%로 전월 대비 증가(7월 : 58.7%)
* 실제 FTA 활용 수출액 / FTA 활용 가능 수출액
** (발효 1년차 활용률) 한-아세안 : 3.5%, 한-인도 17.7%
이와 같이 수출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ⅰ) FTA 발효 전, 범정부적 차원의 선제적인 홍보 및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였고,
* 한-EU FTA 발효 전 ’10년 對EU 수출액 기준 83.1% 지정
ⅱ) FTA 발효 이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들의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전년 동기대비 21% 증가)
(산업별 FTA 활용현황) 산업별 수출활용률은 수출규모가 적은 농림수산물과 생활용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다만 전자전기제품의 활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품목 대부분이 한-EU FTA 발효 전부터 이미 무관세인 품목이고,
* 반도체,LCD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활용률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對EU 수출이 많은 외국계 전자회사들이 국내에서 단순공정만 거친 후 수출하여 한국산 인정이 어려운 것 등에 기인하며,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은 아님
(3) 對EU 수출 기업수 및 품목수 추이
□ 對EU 수출 기업수 추이
지난 8월에 EU로 수출한 업체수는 6,607개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10.8월 6,491개)
- 한-EU FTA가 우리 기업들의 對EU 교역에 대한 관심증가 유도 및 교역참여 기회 제공 → FTA의 증진효과(Promotion Effect) 시현
업체별로는 중소기업의 수가 6,057 → 6,154개로 1.6% 증가하여 한-EU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에도 기여
□ 對EU 수출 품목수(HS10단위 기준) 추이
8월 한달간 對EU 수출 품목수는 3,003개로 한-EU FTA 발효 전(’10.8월)과 비교하여 5% 증가(동기에 아국 전체 수출품목수는 0.8% 증가)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의 수출품목수가 21.5% 증가하여 당초 우려와 달리 농림수산업도 한-EU FTA의 혜택을 향유
<對EU 수입 분석>
(1) 對EU 수입동향
(전체) 8월 한 달간 전체 對 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1.8억불 달성
(주요 품목) 항공기 및 부품(864%), 무기류(2,725%), 계측제어분석기(20%)등의 수입이 증가
-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가 예상되었던 자동차 수입은 오히려 31% 감소
(FTA 혜택품목)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6억불(전체 수입액의 62%)
정지기기(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등), 섬유 및 화학기계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75%, 69%씩 증가
(수입 상위 10대 품목)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가 예상되었던 자동차, 의약품 등의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및 제약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당초 우려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
(기타 품목)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EU産 소비재들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
(2) 한-EU FTA 수입활용 현황
(전체) FTA 수입활용률은 30.1%로 수출활용률(61%)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 (’11.7월) 24.8% → (’11.8월) 36%
한-인도 등 다른 FTA의 수입활용률이 낮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對EU의 경우도 수입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아세안 FTA) 수출 29%/수입 68%, (한-인도 CEPA) 수출 18%/수입46%
수입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EU로부터의 운송기간을 고려할 때 최근에 비로소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된 제품이 수입되었을 것이며, FTA 활용을 위한 유럽 수출기업들의 선제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범정부적인 홍보 및 지원으로 발효 초기부터 수출기업들이 한-EU FTA를 적극 활용
(산업별 FTA 활용현황) 산업별 수입활용률은 대체로 20~30%대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향후 생활용품과 잡제품등 소비재의 수입활용률 향상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가 가능
(3) 對EU 수입 기업수 및 품목수 추이
□ 對EU 수입 기업수 추이
’11.8월 對EU 수입 업체수는 14,253개로 전년 동기대비 2% 증가(’10.8월 13,972개)
- 수입업체 증가로 인한 수입업체간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EU産 제품의 가격인하 가능
업체별로는 대기업의 수는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는 증가하여 한-EU FTA가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도 기여
□ 對EU 수입 품목수(HS10단위 기준) 추이
8월 한달간 對EU 수입 품목수는 5,590개로 한-EU FTA 발효 전(’10.8월)과 비교하여 3.8% 증가(동기에 아국 전체 수입품목수는 1.5% 증가)
산업별로는 생활용품과 섬유류의 수입 품목수가 각각 7.5%, 7.2% 증가하여 FTA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증가에 기여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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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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