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출범 1년 성과 및 과제
- 위조상품 사범 총 141명 검거, 위조상품 48,000점 압수
이러한 단속실적은 특사경 도입 이전(‘10.1～8)과 비교하면,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형사입건 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1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인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검·경과의 합동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청 독자적으로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압수된 위조상품에 대한 분석결과,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6,618점, 의류 5,583점, 가방류 5,411점, 신발류 1,272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8,702점, 폴로 6,085점, MCM 4,653점, 샤넬 4,651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특사경 출범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조상품 거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통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사경은 국내 유일의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정원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범죄수요에 합당한 단속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범죄 단속을 위한 온라인 전담 수사기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 위조상품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경찰관 등 수사경력자 10명을 특채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컴퓨터 법의학) 장비를 갖춘 온라인 전담수사반을 신설하여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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