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내용
【 농업경영체 성공사례 홍보방안 】
□ 농림부는 ‘농업경영체 성공사례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ㅇ 농업경영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신감 회복 및 성공요인 파급효과를 도모
□ 주요 내용
ㅇ 농촌경제연구원은 대표적인 성공사례(22개 농업기업)를 분석하여 성공한 농업기업의 9가지 핵심요소* 추출
* 비용절감, 체계적 공정관리, 생산성 품질관리, 아이디어, 해외시장개척, 시장 및 고객관리, 기술, 기업경영 비법
- 성공한 농업경영체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경영혁신”이며, 결국 농업인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분석됨
ㅇ 농업경영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부문을 고소득 수출산업으로 육성
* 전문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강화, 금융제도 개편, 수출인프라 확대 등의 지원
- “선택과 집중” 방식의 농업경영체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의 추가 출현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가 보도자료를 별도 배포할 예정
【 인터넷뱅킹 해킹 방지대책 】
□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을 해킹하여 예금을 불법 인출한 사건에 대해
ㅇ 정통부와 금감위는 온라인 주식거래 및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ㅇ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해킹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
□ 주요 추진 대책
① 인터넷 뱅킹 해킹방지를 위한 보완조치(금감위 금감원)
ㅇ 은행, 증권,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터넷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 인터넷뱅킹 접속시 키보드 입력정보 보호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이용자 PC에 자동 설치되도록 조치하고
- 인터넷뱅킹에 필수적인 보안카드번호 입력오류 발생 후 재접속한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입력토록 시스템을 보완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안전성 실태조사 실시(정통부, 금감위)
ㅇ 정통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증권, 인터넷 쇼핑 등 전자거래 전반의 안전성 실태조사 실시(6～7월)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지침 마련 시행(하반기)
해킹 프로그램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정통부)
ㅇ 인터넷뱅킹, 메신저 등 여러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보보호업체와 공동으로 사고 예방체계 구축(9월)
④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정통부)
ㅇ 인증서 재발급시 타인이 발급받을 수 없도록 본인 확인절차 강화(재발급용 비밀번호, 휴대폰 SMS인증 등)방안 검토 추진(하반기)
⑤ 「인터넷뱅킹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정통부, 금감위)
ㅇ 해킹방지 프로그램 설치 및 비밀번호 관리방법 등 일반국민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시 기본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작성 배포(8월)
【 참고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
ㅇ 일시 장소 : 05.6.10(금) 09:00～,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총 16명
- 경제부총리(주재), 산자부 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환경부 여성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차관, 국정홍보처 차장,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